여야 복지위, 오후 긴급회의...모수개혁안 합의 주목
연금특위 구성 문제 등 논의
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를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와 군·출산 크레디트 등 모수개혁안 처리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특위 구성을 비롯해 쟁점이 합의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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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넣어야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논의가 계속 공전할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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