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세관마약 상설특검법' 법사소위 통과

與, 특검안 반대하며 퇴장
2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등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