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 책무…국비 지원 이뤄져야"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5일 제387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 연장 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며 “정부는 2024년까지 유지된 국비 지원을 연장하고, 교육청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으나,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국비 지원이 2025년부터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 형평성과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방 단위에서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정부는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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