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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전문가들 "북미협상 재개돼도 실질 성과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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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내 전문가 40명' 대상 심층 설문조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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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외교·안보 전문가 40명 대상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조만간 북미 협상을 재가동하기 위한 접촉에 나설 것이란 데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 근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등과 같은 개인 업적에 대한 욕심이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번 2기 행정부에 이른바 '충성파' 인사들이 기용됐다는 점도 '톱다운' 방식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 혹은 군축'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한 등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들은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비핵화에 대해 북미 간 이견이 상당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사태, 중국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을 경험한 김 위원장이 향후 북미 협상에 서둘러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충분한 탐색을 거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북미 관계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 역할 및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결여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 견지 ▲북한의 대내 결속 도모 우선 등이 꼽혔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견해가 과반(58%)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반면 관계가 약화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그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동맹국 관계가 약화할 것이며, 한미 동맹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 언급됐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역 이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이 한미 간 긴장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10~20일 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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