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국민은 귀하고, 대통령은 가볍다

최상목 대행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오직 국민의 이익 최우선해야
좌고우면할수록 국정공백 커져

언론에 보도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의 굳은 표정은 최 대행이 처한 어려운 위치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의 도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언급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지난 10일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 달라”라는 최 대행의 발표는 문제 해결을 전적으로 국회에 떠넘기는 것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다행히 15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 대행은 큰 고비를 넘겼다.

이 난국을 해결할 지혜를 구하기 위해 가상으로 기원전 300년 전국시대에 천하의 스승이었던 맹자를 모셔서 자문해 본다면, 맹자께서는 최 대행에게 어떤 답을 했을까? 2300년의 시대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맹자는 최 대행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가르침을 남긴 바 있다. 맹자는 진심(盡心) 하편에서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는 민본주의의 원칙을 설파했다. 군주는 오늘날 대통령에 해당하고, 사직은 정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최 대행은 무엇부터 버려야 하는가? 맹자의 가르침은 대통령을 제일 먼저 버리고, 다음으로 정권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혹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대통령을 버리고 정권을 버리라고 해서 야당 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야당의 주장이 반드시 국민의 선택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야당에 대한 지도가 하락하는 여론 조사 결과는 야당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연이어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국무총리를 탄핵한 것은 국민들을 과도하게 불안케 한 반작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마도 국민들은 헌정 질서의 마비를 시도한 윤 대통령과 이를 비호하고 있는 여당에 대해 실망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를 향해 성급함을 보이는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는 어지러운 속내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민의 뜻이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최 대행이 여당과 야당의 요구를 떠나서 국민의 이익에 합당한 국정을 분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대통령직 권한대행으로서 월권의 위험은 여야 정당들이 즉각 견제에 나섬으로써 통제되지만 권한 불이행으로 인한 공백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이는 곧 국민들의 고통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최 대행은 권한 불이행의 위험을 보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 대행이 여야 정당들의 상반된 압력을 견디면서도 오직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최 대행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고, 그래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최 대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따라 국정 운영을 보다 단호하게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등 정책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 대행이 좌고우면할수록 국정의 공백은 더 커지고, 국민의 고통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맹자는 최 대행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에 매진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