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문제점 확인"…전면 조사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점까지
확대축소 출력 외부전문가 TF 구성
위법성·고의성 철저 검증 나서

경기 고양특례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고양시는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1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고양특례시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국공유지 무상양도 시도다. 총 9109㎡의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유상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 제공하려 한 점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둘째,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 매각 시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시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진행된 이 건에 대해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해당 사업에서 토지가격이 200만원/㎡ 수준으로 감정돼 매각됐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이의 3.5~5배에 달했다. 시는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고양시는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넷째, 기부채납 문제다.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됐고, 현재까지도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예정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측의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 내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 계획으로 인해 시에 귀속돼야 할 공원이 2036㎡ 줄어든 점이다. 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고양특례시는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특례시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