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일용직 月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21년만 기준 변경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2003년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기존에는 통상 '22일'을 적용해 왔는데, 21년 만에 그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상금 등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다.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다만 배상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며칠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19일'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연간 공휴일이 늘고 갈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월 가동일수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