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연금 인상 난상토론… "노후소득 보장 강화" vs "재정 안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4일, 국회 연금특위 시민대표단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번째 숙의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내용이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정 안정론에 가깝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60대는 19년 가입하고 69만원을 받지만, 2050~2060년에 연금을 받는 20대와 30대는 5~6년 더 가입해도 받는 연금액은 61만원, 66만원 정도로 더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대가 노인이 될 때 연금으로 66만원 받는 노인보다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연금 100만원을 받는 노인이 되는 게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40% 유지안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울트라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둔 개혁 방안과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짚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 21일을 더해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