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속단계 미흡'…난항 겪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021년 시작했는데 협약체결국 4개뿐
내부보고에도 '사업추진 후속단계 미흡'
공단 "파리협약 세부내용 조율 안 된 영향"

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50 탄소중립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이지만 실무작업을 주도하는 한국환경공단이 해외에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화가 미흡하다는 내부보고까지 올라오자 환경공단은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사업확장에도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공단은 현재까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화 단계에 착수하지 못했다. 2021년부터 베트남을 시작으로 10여개국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했는데, 4개국에서 외교부 주관의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다. 최근 환경공단 내부보고에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진행 중이나 사업추진 관련 후속 단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올라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해당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정부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우고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온실가스 감축량 2억910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중에서 약 13%인 3750만tCO2eq를 국제감축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환경공단은 사업화를 추진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양자 협정을 체결해도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합의해야 하는데 현지 사정을 우리가 임의로 컨트롤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감축량을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화 착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난항이 한국의 부족한 환경원조 경쟁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아 환경정책을 펼친다. 이 때문에 국제감축사업이나 환경 관련 신사업도 ODA를 받았던 국가들과 하는 경우가 잦다. 한국도 환경 ODA를 늘리고 있지만 초보적인 단계다. 이마저도 대부분 수자원 정책에 집중돼 다양한 기후·환경 ODA 사업을 추진하는 선진국보다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공단은 국제감축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올 초 직접 기재부 예산실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공단 관계자들은 한국의 환경정책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만큼 공단의 해외 진출에 기재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린 ODA 예산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다른 부처의 유사 환경사업이 늘어나 실제 공단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공단 측에 ‘한정된 자원으로 ODA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있다면 기재부와 정보를 직접 공유해달라’고 전달했다.

환경공단은 당장 사업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협정 체결국가라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올 초 직원들을 말레이시아로 보내 현지와의 국제감축 사업확장을 논의했다.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탄소·기후 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주말레이시아 대사관과도 만나 ‘한·말 온실가스 국제감축 양자협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올해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 등 고위급 차원 교류가 예정된 만큼 양국 환경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