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다음은 교육? 기대되는 한은 구조개혁 보고서[BOK포커스]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 6년만에 준공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시끄러운 연구'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 분석부터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 이달 외국인 간병인 관련 연구로 사회에 파장을 불러온 한은이 2분기에는 현행 국내 교육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8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은 올해 초부터 이창용 총재의 주문으로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분기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점은 대학입시에 맞췄다. 다만 기존 교육계에서 다년간 갑론을박을 펼쳐왔던 수능확대나 수시확대 같이 입시제도를 단편적으로 바꾸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재양성 차원에서 현행 교육 시스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다. 비공식적으로 관련 부처에 자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발표 시기는 선거가 끝난 후인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에도 이슈 레이징 차원의 새로운 보고서들을 공개할 예정인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 조사국이 지난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내용을 두고 노동계 등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반작용은 작지 않았다. 보고서 발표 이후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비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이 총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양대 노총이 비판 논평을 내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한은은 앞으로 내놓을 보고서들에서도 외부의 부정적인 반향을 감수하고서라도 '돌을 던지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도 지난 5일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구조개혁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며 "어려움을 수반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저임금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 총재는 할 말이 있다며 세미나 도중 직접 손을 들고 “부작용을 강조하다 결국 '공적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과 보조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다만 중앙은행의 이러한 전례 없는 '광폭행보'가 과하다는 시각도 있으며, 이는 이 총재도 알고 있는 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 본연의 기능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고, 경제연구원도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면 다양한 이슈를 건드리는 데 힘을 주고 있는 게 보인다"며 "아직 물가가 다 안정된 것도 아니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거대한 연구를 하려니 내부에서도 분명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은에서는 상반기 박사급 인력 채용을 전년보다 3배 확대하는 등 연구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학계 관계자는 "한은에는 아직 공채 중심의 문화가 남아있는지라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사급 인력들이 겉도는 분위기가 있다"며 "서울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에도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쟁상대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