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 5대 그룹 비중이 30%…대기업 쏠림 여전

공정위 2021년 시장구조조사

국내 광업·제조업의 상위 5개 그룹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반도체·주류 제조업 등 39개 산업은 소수 기업의 독과점 정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 분야 출하액은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5.9%) 대비 2.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출하액은 사업체가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한 결과로 발생하는 제품출하액과 위탁제조 수입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30.2%를 차지했다. 6~76대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18.6%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이 6~76대 기업집단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2021년 기준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산업으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신문용지 제조업,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등 3개 산업이 새로 포함됐고, 탄소섬유 제조업과 제강업이 제외됐다. 이 가운데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으로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돼 독과점 정도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2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출하액은 3050억원으로 그 외 산업 평균 340억원보다 9배 이상 컸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연구개발(R&D) 비율은 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공기·반도체·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8.3~4.0%)했고, 주류산업·설탕 제조업 등은 0.09~0.0%로 0.1%를 하회하는 등 산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부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