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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7兆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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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애플스토어 강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애플스토어 강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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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 규모가 5억유로(72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으나, 실제는 이의 4배에 가까운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를 거쳐 3억7200만유로(약 5400억원)로 낮췄던 경험이 있다.


한편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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