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공급늘리고·대형원전에도 稅혜택…"원전 생태계 완전 복구"

정부, 민생토론회 열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방안

정부가 앞으론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가진 기업도 앞으로 설비투자 시 최대 18%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2021년 1400억원으로 줄었던 원전산업계 투자가 2022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출과 투자, 고용 및 대학·대학원의 전공 진입생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원전 설비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보다 7배 가까이 6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불과 2년도 안 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1·2호기 전경(자료사진)

우선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를 열기로 강화하기 위해선 탈원전 기간 침체한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특법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또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원전일감 공급도 늘린다. 2022년 2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조원 공급됐던 원전일감 규모를 올해엔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창원은 SMR 허브로 키우기로 했다. 원자력산업에서 창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창원에서 이뤄졌다.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1992년)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