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부동산 PF' 금감원 중점 검사…"긴급 현안 대응역량 강화"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홍콩 ELS 내부통제·불완전 판매 여부 집중 검사
검사 횟수 줄여 금융사 부담 완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21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을 올해 3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하고, 검사규모를 조정해 수검부담을 줄이되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 금융 분야에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정성을 포함해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살핀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관리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한다. 초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협회와 공동으로는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부서 간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일권역의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면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 대응하는 식이다. 올해 목표 검사 횟수는 622회, 검사 연인원은 2만 1154명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40회, 2245명 줄어든다.

금감원은 "모든 권역의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인만큼 검사 횟수를 줄여 금융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