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첫 문턱 넘었다

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여야 합의 거쳐 9일 본회의 처리할 듯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를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6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한 뒤 인재 영입을 통해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 이관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항우연 및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키도록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반영하기로 조율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