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부족에 단기자금 150조 끌어 써…이자만 4000억원

정부가 올해 150조원이 넘는 단기자금을 끌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만 4000억원에 달한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조달한 단기차입액은 153조6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40조원을 조달했다.

일시 차입 113조6000억원에 대한 이자 1492억원과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 2455억원을 합산할 경우 단기자금에 대한 총 이자는 394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단기차입한 배경은 세수 부족의 심화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같은 기간(65.9%)보다 11.6%포인트 떨어진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분에 대해 한은에서 단기로 돈을 빌린 후 세금이 걷히면 갚아나가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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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