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인터뷰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사고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명령이 돌연 보류된 데 대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는) 간단한 것"이라며 "그냥 장관이 지시하고 서면으로 이첩 보류할 것, 언제까지 하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도 아마 직권남용이라는 걸 알 것"이라며 "그러니까 문서로 못 하는 거고 의도를 전달해서 알아서 해병대 사령관이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주길 원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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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니 장관도 사령관한테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전화를 하고, 또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서 장관이 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차관이 세 번씩이나 또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수사, 그다음에 국방부에 법무참모라고 하는 법무관리관은 또 수사단장한테 여러 번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전방위적으로 의도를 전달해서 알아서 밑에서 기게 (한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가 이첩 보류되는 과정 속 '윗선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수사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단장은 거부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럼 내일 브리핑할 자료라도 보내라 해서 그걸 보냈는데 그것을 보내면서 이것이 역반전이 됐다"며 "예를 들어서 보류하라 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꼬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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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분명한 것은 큰 외압 없이는 장관 결재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또 이것을 어마무시한 항명죄로까지 이렇게 갖고 가기는 상식적이지 않다"며 "외압으로 설명이 안 되면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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