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 안보리서 '北인권회의' 개최 요청...성사시 6년만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오는 17일(현지시간)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개최 시 2017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안보리에서도 한미일의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사진 왼쪽), 페리트 호자 알바니아 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진행 중이다.

이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일본, 알바니아와 함께 북한의 인권 유린, 침해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며 "2017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회의는 처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약식 회견에는 황준국 주유엔 대사와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도 참석했다.

한미일이 알바니아와 함께 서명한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 개최 요청일은 오는 17일이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며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과 일본,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 시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인권 탄압 및 범죄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2017년 12월 회의 개최에 앞서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했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없이,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2017년 12월 절차투표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0개국이 찬성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이 반대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2024년1월부터지만 5개월 전인 이달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모든 회의 참관이 가능하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