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건축 사업 투명성 강화…은행 주공아파트 첫 적용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성남시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없이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그간 종전ㆍ종후 자산 가격 평가(재건축 전후 건축물ㆍ부속 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 평가)를 통한 조합원의 부담금 및 분양 방법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조합원 간 분쟁이 사업 지연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2017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개정을 통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투입해 추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타당성 검증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 맞는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분양 절차 ▲분양 자격 ▲사업비 및 분담금 ▲관리처분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부실 사항 발견 시 수정 보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며 "재건축사업으로는 성남시 최초 대상인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