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자 선정 심사 착수

대법원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법관 69명·비법관 10명)이 천거됐고, 그중 37명(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관 중에서는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김광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3기)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2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8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25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17기)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21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16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이원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중에서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