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주체는 北…남북관계 경색 책임"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로 책임 명시
"北 도발로 안보불안"…'대화 강조' 文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북한 비핵화'로 변경, 비핵화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북한으로 명시한 점도 특징이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 규정했으며, 백서는 1장에서부터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언급은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백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선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이를 '도발'이라고 표현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올해 백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공식화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를 '북한 비핵화'로 바꿨다는 것은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보다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 등 표현이 '미북', '미북관계'라는 용어로 바뀐 점이 주목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홍보자료에도 이처럼 명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올해 백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백서에선 북한인권 이슈가 3장 '인도적 협력'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2장 전체에 걸쳐 상세하게 다뤄졌다. 이는 북한 비핵화만큼이나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