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3위"…대형마트 규제에 남몰래 웃는 유통업은 어디?

대한상의, 유통물류 전문가 108명 조사
“유통업은 미래성장산업…규제 풀어야"

유통물류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까지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본 곳은 온라인 쇼핑,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유통학회·한국소비자학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학회 4곳 전문가 중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통규제 이후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줄었고,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감소했다.

대다수 전문가(83.3%)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선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22.0%였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 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 가장 큰 폐해로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순이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과 ‘온라인배송 허용(71.3%)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76.9%는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 개설 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88.9%를 차지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서 중소유통 자생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특성화 경쟁력(5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서비스 경쟁력(48.1%)’ ‘배송 물류 경쟁력(42.6%)’ ‘디지털화 경쟁력(42.6%)’ ‘개별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20.4%)’순으로 조사됐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제도개선과 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