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첫대상된 '건폭'…尹 "임기 내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윤 대통령, 어제 노조회계 투명성 언급
오늘은 건설현장 노조 불법 행위 근절 강조
'건폭'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 주문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 및 대책을 보고받고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건설 현장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과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를 겨냥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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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는 노동개혁을 헌법 근본질서를 바로세우는 일로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올해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 바로세우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지키지 못하면 기업가치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노조가 정상돼야 제대로 평가되고 자본시장 발전시키며, 수많은 일자리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힘들게 이룩한 자본주의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 다운 시장시스템 만들어야 한다"며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산업에 회계투명성이 뒷받침 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 납품시스템등 생태계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히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에 노사 법치확립을 위한 노조회계투명성 강화대책으로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전결과 제출안한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즉시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실시,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