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노조 잡는 尹, '금품·채용' 언급하며 "뿌리 뽑아야"(종합)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기득권 노조, 금품·채용 요구 자행"
노조회계 이어 불법행위 단속 지시… "공공, 민간도 동참해야"
노동개혁 시작 '노사 법치주의' 확립 메시지… "국민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라"고 밝혔다. 특히 강성 기득권 노조의 금품과 채용 요구를 직접 언급하며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지목하며 공개 거부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건설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강성 기득권 노조를 겨냥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관계부처의 조속한 관련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노조를 타깃으로 한 윤 대통령 계속되는 강경 발언에는 노조의 만성적 불법 행위가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수차례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나 채용 장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세부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세대 공무원들을 만나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노동 탄압'이라는 노조의 반발에도 대통령실의 입장은 단호하다. 노동계에서 연일 강조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체불임금 근절', 공짜노동 근절' 등의 요구 역시 사용자 탄압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는 물론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도 근절하고 예외 없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라고 말했다.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의 불가피한 점을 강조해 국민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도 윤 대통령의 '원칙론'은 정부 개혁의 원동력이 됐다.

최근 주춤했던 지지율을 다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주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으로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던 만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 정치권 논란과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 역시 이번 주로 잡아놨다.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과 K-콘텐츠 산업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전년도 수출 성과 평가는 물론 올해 수출 전략까지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혁의 시작은 투명성 확보와 반복되는 불법의 단절"이라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 역시 법과 원칙, 국민 목소리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