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경상수지, 안정적 흑자 기틀 마련"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의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됐다”며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날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상당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의 구조적 개선과 해외생산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서비스·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금 등을 합산한 통계다. 무역수지는 재화의 통관을 기준으로 본 수출·수입 금액의 차이다. 지난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 최악으로 26년만에 11개월 이상 연속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상수지는 지난해 29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상태다.

방 차관은 “하지만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면서 “각 부처의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 동향 및 지원 계획, 현안 이슈와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가는 등 수출의 조속한 반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수출투자책임관회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제2차 회의’,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제4차 회의’도 함께 열렸다. 수출투자책임관회의의 경우 지난 3일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책임관을 두기로 한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주요 업종·품목의 내년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향후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방 차관은 “지난해 8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도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약 400개 과제 중 일부 입법과제의 일정조정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매월 과제별 진행실적을 점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 내용과 효과가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