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안·사법 강조 "국가안보·사회안정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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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안, 검찰, 법원, 정보 등을 관할하는 정법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위해 힘쓰라고 주문했다.

8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지시 형태로 내린 지침을 통해 "정법 업무는 당과 국가 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법기관들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실행하고 정치적 입지와 판단력, 깨달음,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 특색인 사회주의 법치의 길·개혁과 혁신·투쟁 정신을 견지하고, 정법 업무의 현대화를 힘써 추진하라"며 "국가의 정치안보를 수호하고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정의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3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을 맞아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는 지침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에서 공안, 검찰, 법원 조직을 아우르는 정법기관은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