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비판 "잘못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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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잇따른 북한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다"라며 "오히려 북한에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남북 간의 약속이자 우리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지켜야 하는 합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지전을 각오한 발언이라면 위험천만하다.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도 우리 국민이고 국민의 아들 딸"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 발언을 멈추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