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 바람직하지 않아"

농식품부·해수부 2023년 신년 업무보고
윤 "고도화·혁신 기반 수출 드라이브 해야"
농어촌 재구조화로 2·3차 경제가치 창출 당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2023 신년 업무보고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0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에서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올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 "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어민들과 도시의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구조가 합리화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 및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리고 디지털화가 점점 심화·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농축산,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청년 인구 유입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이 살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관광·먹거리·문화콘텐츠 등을 결합해 2차, 3차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