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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국회 만든 건 '한 단어' 때문?…野 "'일하는 국회법' 다시 추진해보자"

최종수정 2022.09.27 11:04 기사입력 2022.09.27 11:04

민주당 변화와 혁신 토론회 국회 운영 개혁방안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 '다만', '불구하고' 등으로 국회가 운영
짜여진 틀 대신 협의
조응천 "일하는 국회법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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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2명, 이렇게 3명만 있으면 굴러가는 구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변화와 혁신’ 토론회에서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해법으로 민주당이 21대 국회 첫해 추진했던 ‘일하는 국회법’을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날 국회가 왜 문제냐 하면 국회법에 있는 ‘다만’과 ‘불구하고’ 때문"이라며 "‘다만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에 의한 협의로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국회법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법이 됐다"는 것이다.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아닌 ‘싸우는 국회’로 흘러가는 것은 여야 간 일정에서부터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게 된 것은 원내대표 간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서 찾고 있다. 법안처리에서부터 회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여야 간 ‘협의’를 규정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회법은 각종 의사진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만’ 뒤에 달린 단서 조항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또는 여야 간사들 간의 재량을 인정하면서 국회 운영이 일이 아닌 전쟁이 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169개 조문의 국회법 가운데 ‘다만’이 117회 등장한다.


실제 예외를 뜻하는 다만 등의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규정보다는 오히려 단서 규정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다. 가령 국정감사의 경우 정기국회 이후가 아닌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다. 하지만 관련법이 도입된 이래로 2012년 이래로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졌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조 의원의 해법은 2020년 민주당이 추진했던 ‘일하는 국회법’이다. 이 법은 2020년 김태년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가 "첫 번째 국회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면서 역점을 뒀던 법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법에 대해 "당론 1호 법안"이라며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과거의 비정상적 관행은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이 법은 숱한 논란을 불렀던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를 상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일 년 중 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여름과 겨울 일부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으로 하며 매월 1일을 아예 임시회 소집일로 못 박아 임시회 소집을 두고서 여야 간 충돌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본회의와 상임위, 법안소위 역시 요일별로 개의 날짜 등을 못 박아 상임위 소집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먼저 온 법안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 선입선출, 복수 법안소위 등을 설치해 법안 심사에 의원들이 더욱 공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상임위 등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 출석 현황을 공개하고 불성실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 등을 바꿀 수 있는 규정 등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회 다수결 절차나 의장단 선출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런 의견을 의원들이 함께하는 소통방이나 여야 모임 추진, 의원 총회 제안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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