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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 "바이든 '학자금 탕감 정책'에 571조원 소요"

최종수정 2022.09.27 10:53 기사입력 2022.09.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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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약 57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산으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CBO는 26일(현지시간) 4000억달러 외에도 대출금 상환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토록 하겠다는 조치에 200억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연설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소득액 12만5000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달러, 연방정부의 학자금인 '펠 그랜트'를 받은 이들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4300만명이 혜택을 보고,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백악관은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조치로 추진 중이며, 자체적인 예산 추정치는 수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수천만 노동자 가정에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 결정 덕분에 수백만의 중산층 미국 국민들에 여유 공간이 생긴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번 조처가 대학에 진학한 일부 미국인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인 잡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는 교육부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행정부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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