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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TV 토론하자…文정권선 왜 처리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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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양곡관리법을 단독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에 "양곡관리법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규모인 45만톤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 안 했나.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 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 톤을 풀어 쌀값을 하락시켰다"고 전 정권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2년 전 폐지한 '쌀 대체 작물 제도'도 쌀값 폭락의 주범이었다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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