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오를 '퀵커머스'…규제여부에 유통업계 촉각

유통업계 연이은 사업 진출에 "골목상권 침해·소상공인 보호" 지적 나와
업계 "소상공인과 상권 겹치지 않아"…전문가 "규제는 시기상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퀵커머스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유통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퀵커머스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위에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퀵커머스 사업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의무휴업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야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소상공인 단체의 목소리가 높다"며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행하는 유통업계들을 대상으로 매출에서 퀵커머스 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실태 파악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를 퀵커머스 서비스 업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통업계는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을 넘어 최근 마트와 편의점 등이 연이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는 상품을 주문 2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바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리브영도 ‘오늘 드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GS리테일은 기존의 ‘우딜 주문하기’에서 나아가 10월 중순 기존 온·오프라인과 퀵커머스를 통합하는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퀵커머스 사업 진출을 3년간 막는 생계형 적합 업종법,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권고하는 상생협력법,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마트와 같이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퀵커머스 시장은 소상공인과 상권이 겹치지 않으며, 규제 이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에 퀵커머스 사업에 진출한 곳이 없다. 대기업끼리 경쟁하는 구조일 뿐"이라며 "대형마트, 백화점 규제에 이어서 이것까지 규제를 하면 사실상 유통업계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엔데믹으로 오프라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퀵커머스는 지금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