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文정부 '태양광 비리' 송구, 새 정책 내놓겠다"

文 '태양광 비리' 직격…"지난 정부 일이지만 송구"
최근 '부실 집행' 드러나…부당 지원액만 2616억원
尹도 작심 비판…"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
정부, 전수조사 확대 방침…태양광 정책 개편도 시사

수상태양광 시설 둘러보는 문 전 대통령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8.10.3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 담당 주무부처 장관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부실 집행 사례는 최근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활용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이창양 장관, 에너지혁신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혁신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 2022.9.1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16억원' 부실 지원…尹 "이권 카르텔" 비판

적발된 부실 지원금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됐다. 부실 지원액 2616억원 중 70.6%(1847억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이번 정부 조사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뽑아 실시된 표본 조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실 집행된 지원금은 1조~2조원 단위로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전력기금이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라는 점이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한다. 사실상 국민 혈세가 지난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부당하게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5일) 태양광 비리에 대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전력기금은 외부 감사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매년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하는 대형 기금이지만 운영과 집행 내역에 대한 외부기관 감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 관련 손실과 국정과제로 추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채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상태양광 시설 둘러보는 문 전 대통령 (군산=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8.10.3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년간 잘린 나무만 265만그루…文 태양광 정책 개편될 듯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드라이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최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며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236그루로 집계됐다. 산림청이 지난해 조림(造林) 사업을 통해 새로 심은 나무가 4만7527그루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태양광을 위해 잘린 나무는 55년이 걸려야 회복할 수 있는 규모다. 또 지난 5년간 태양광 시설로 덮인 산 면적은 여의도 18배 크기인 5184㏊(헥타르·1㏊=1만㎡)였다.

이에 이 장관은 전력기금사업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향후 관계부처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볼 것"이라며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조실은 전력기금사업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부당 지급된 보조금과 대출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거나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을 쪼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하는 등 최근 정부 조사로 드러난 태양광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