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산업부 내년 예산 ‘10.7조’…원전 900억 추가 투자

산업부 내년 예산 10.7조 편성…전년比 3.7% 감소
반도체에 3353억원 투입…소부장 R&D도 집중 지원
에너지 예산은 5.8% 감소…원전 투자는 '900억' 늘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1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1조1600억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보다 4000억원 이상 줄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사업에는 약 9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안을 10조74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했다. 예산은 올해 8조632억원에서 내년 8조1678억원으로 1046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금은 3조939억원에서 2조5759억원으로 5181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슬림화’ 방침에 따른 결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면서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첨단·주력산업에 2.3조 투입…소부장 R&D '1000억' 증액

정부가 예산을 확대한 분야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2조2608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예산은 올해 3169억원에서 내년 3353억원으로 18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예산은 1조3129억원에서 1조3561억원으로 432억원 증가했다. 전기차 등 미래차 예산도 4123억원에서 4521억원으로 398억원 늘었다.

산업부는 반도체 예산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의 현장 및 R&D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 분야에서도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핵심소재 기술자립 등 R&D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산업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예산을 8410억원에서 9376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일본,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심층 분석해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한다.

미래차 예산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활용된다. 산업부는 미래차 재편에 대응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전환과 고용위기 극복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올해 1조5억원에서 내년 8721억원으로 1284억원 감소했다.

첨단·주력산업 예산 편성 현황.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예산 4.3조…원전에 5738억원 투자

에너지 예산은 4조5265억원에서 4조2640억원으로 2625억원(5.8%) 줄었다. 저탄소전환 예산이 1조8986억원에서 1조4207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다. 하지만 원전 예산은 4839억원에서 5738억원으로, 자원 공급망 예산은 4299억원에서 6744억원으로 늘었다. 에너지복지 예산도 4166억원에서 4674억원으로 508억원 증가했다.

원전 예산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에 활용된다. 이에 산업부는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지원사업과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에 각각 89억원, 77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원전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위해 원전 기업의 역량 강화, 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에너지 예산 편성 현황.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공급망 예산은 석유·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에 쓰인다. 산업부는 석유비축사업출자를 382억원에서 673억원으로 300억원 가까이 늘려 석유 비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를 통해 자원 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를 631억원에서 1754억원으로 1123억원 늘렸다.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 사업에는 40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에너지복지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층 85만7000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약 6만원 올린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824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내년부터 신설 사업으로 추진한다.

무역·통상 예산 편성 현황.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통상에 9140억 편성…수출지원 예산 400억 줄어

무역·통상 예산은 올해 9423억원에서 내년 9136억원으로 287억원(3.1%)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활력 제고 예산이 5540억원에서 5151억원으로 389억원 줄었다. 최근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지원 예산까지 줄어든 셈이다. 다만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외판로 개척, 무역리스크 대응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유치 예산은 2435억원에서 2505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무역안보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해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기술 및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국제협력 예산은 1139억원에서 1134억원으로 5억원 줄었다. 정부는 통상·국제협력 예산을 통해 지난 5월 합류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를 주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예산도 394억원에서 433억원으로 늘렸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예산은 170억원에서 213억원으로 43억원 늘었다. 부산엑스포 예산은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활동 및 총회 참가비 등에 쓰인다.

한편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