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겠다…뼈 깎는 혁신 추진"

기재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추경호 부총리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34.4%)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며 "수익성과 생산성이 크게 악화돼 수익으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로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제시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민간 경합·비핵심 기능을 축소하고,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금년 하반기 1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과도한 복리후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점검·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해 기관과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