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감축 기조 유지…'민생' 방점 찍은 尹정부 국세행정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을 2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 납세자가 스스로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지원에 방점을 찍은 국세행정 밑그림을 내놨다.

국세청은 22일 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대 중점 추진 과제 및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4개 분과(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혁신)로 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 직원이 참여한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코로나19 시기 평균(1만4322건) 수준을 유지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만6000건을 넘었다.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약 63%와 약 20%로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올해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약 2조8045억원)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5대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최근 문의가 많은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청장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