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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혁신 위해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해야"

최종수정 2022.06.29 16:30 기사입력 2022.06.29 16:3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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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민간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융투자·여전사·저축은행·핀테크산업 등 협회, 각 정책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고 보고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규율 체계가 미흡한만큼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조언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것"이라며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 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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