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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소주성 설계자 KDI 원장 말 안돼, 바꿔야" 직격(종합)

최종수정 2022.06.29 10:31 기사입력 2022.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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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이기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자진 사퇴 압박을 가했다.


한 총리는 28일 저녁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KDI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가 많이 남아 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맞지 않다"며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문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맡으며 ‘소주성’ 정책을 주도한 홍 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방향성과는 달라 국책연구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는 의미를 담은 직격탄이기도 하다. 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해구 이사장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홍 원장과 정 이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해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았다.


이날 한 총리는 소주성은 물론 문 정부의 규제 및 노동 정책이 현 정부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들의 교체 당위성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어려워진 경제다. 물론 여러 대외적인 여건, 내부의 여건, 과거 정책의 유산 등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의 정부가 다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문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경제, 국가 운영 주체들이 규제 혁신을 통해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기업 및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 주도의 성장’을 거듭 역설했다. 한 총리는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써야 한다"며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규제 개혁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환경, 노동, 안전 등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서 기술적 지원이 없었던 점, 기업 경영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꼬집었다. 한 총리는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 규제가 기업,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데 개선이 안 됐던 이유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규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기술을 뒷받침하면서 경영을 잘하려는 모멘텀을 가지면서 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엄청 많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늦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료 출신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인사는 해보니까 후보자가 없는 때는 없다.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기능에 대한 모든 절차나 자료 백업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증 때문에 늦어지는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안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며 "정통 행정부 공무원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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