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완화' 일본은행, 국채 보유비율 50% 넘겨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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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국채 보유비율이 50%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압박에 ‘나홀로 완화’ 전략을 택하고 있는 BOJ가 장기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를 대거 사들이면서 벌어진 일이다.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조사기관 퀵(QUICK)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20일 기준 단기 국채를 제외한 일본 국채 발행잔액은 1021조1000억엔(약 9710조원)이며 이 중 BOJ의 국채 보유액은 514조9000억엔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환산하면 BOJ의 국채 보유비율은 50.4%로 직전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2~3월 50.0%를 넘어섰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작한 2013년 BOJ의 국채 보유비율은 10%대였지만 이후 이 비율은 빠르게 올라갔다.

BOJ의 국채 보유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BOJ가 장기금리를 0.2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BOJ의 국채 보유잔액을 3월 말 500조엔에서 120조엔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BOJ의 국채 보유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것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BOJ가 보유 국채 규모를 확대하면서 민간 금융기관의 보유 국채 규모는 줄고 있다. 3월 말 기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국채 보유 비율은 11.4%, 보험·연기금은 23.2%였다. 이를 두고 ‘장기금리가 상승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BOJ가 한손에 맡고 있는 구도’라고 니혼게이자이는 표현했다.

최근 일본은 급격한 엔저 현상과 함께 높은 물가에도 직면해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의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 사태로 평가된다. 정부의 ‘돈풀기’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메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개혁에 정면으로 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도 금융완화에 의존하지 말고 수익력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