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檢, 피의사실 공표…尹, 몽골기병식 수사 또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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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박상혁 의원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언급하며 "과연 윤석열 식, 한동훈 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재직 당시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결국은 거기에서 계선을 따라 올라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몽골기병식 수사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라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단독보도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나가고 이런 것은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사단의 검찰수사가 비난을 받아왔던 부분"이라며 "윤 당시 검찰총장의 임명 직전에도 제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어서 검찰총장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년 후에도 똑같이 된다"면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윗사람이 확실하게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사법적 잣대로 들이댔을 때 직권남용에 걸려 검찰 조사를 받고 피의사실공표 대상이 돼서 설령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인생은 파탄 날 수 있어 안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