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과방위원, '한상혁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에 신경전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 관련
국회 과방위 여야 위원들 대립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작년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일부 언론매체에서 제기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과와 함께 사퇴하라"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맞섰다.

"농지법 위반 의혹" VS "방송 장악 음모"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성중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지법 위반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힘 과방위원들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농막 이외에는 설치될 수 없는 농지에 2층 구조물과 테라스, 주차장, 진입로 및 보행로, 철제펜스, 태양광 조명 설비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며 "농막이 아니라 바비큐 파티까지 할 수 있는 별장이나 다름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뷰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좌파 운운하며 중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산업을 진영의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에는 "어떠한 사퇴 외압과 회유, 협박이 있을지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상혁 "선친 상속…셋째 동생이 위탁 운영 중"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전·답은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추어 연면적 18m2(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관할구청에 신고했다"며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선닷컴은 전일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