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지원 신중해야" "中企 규제개혁 체감도 낮아" 목소리

중소벤처기업硏, 16일 통합학술대회 개최
홍운선 부원장, 소상공인 메뉴판식 정책 제안
이홍배 한일경상학회장 '자율적 공급망' 강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유예 연장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추가 지원에 대한 여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추가 연장을 하든, 종료를 하든 소상공인의 외부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금 지원할 때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은 미시적인 정책"이라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누군가에겐 이익이, 누군가에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홍 부원장은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정책 메뉴판이 필요하다며 3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소상공인에 적합한 '현금 일시 지원', 둘째는 폐업하고자 하나 대출로 인해 폐업이 용이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질서있는 엑시트를 위한 '부채 대폭 조정'이다. 세번째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조합한 것으로 사업 전환을 시도하는 소상공인에 적합하다고 봤다.

이홍배 한일경상학회 회장(동의대 교수)은 '한일 소재·부품·장비의 수출 규제와 공급망 재편의 파급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한일 수출 규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약화는 양국 소부장 산업은 물론, 제조업 및 자국 내 산업에도 막대한 이익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은 핵심 소부장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라며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

최수정 중기연 서비스·혁신연구실장은 규제 개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최 실장은 "올해 발표된 규제개혁 체감도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 정부마다 규제개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규제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규제에 대응할 전문인력 등 정보와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규제혁신 지침을 언급하며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위한 매커니즘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미래선도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규제개혁 달성에 있어 효과성 분석을 강조한다"고 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영국은 '규제비용 관리제'를 최초로 도입했고, 5년 간의 규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