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주요국 성장 둔화 등 갈수록 커지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위기관리 능력을 대폭 상향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잡 다단화되는 경제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공급망 3법' 제·개정을 통해 공급망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재원 활용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노력도 이어간다. 경제안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선 민간 해외진출에 대한 융자 및 공공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투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비율과 실패시 감면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초 식량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 중심의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을 완료한 후 국내에 유턴한 기업에 대해선 조세감면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새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거시경제,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내에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하고 필요시 거시경제금융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적시 대응한다.

치솟는 물가를 고려해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금리 12~20%) 2000억원을 소진기금 융자(금리 4~7%)로 전환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연체(우려)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는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던 신용위험평가 운용을 내실화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이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