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랜스젠더 차별 법안 규제' 행정명령 발표

성소수자 차별 입법 규제, 전환치료 금지 등 내용 담겨
백악관 '성소수자 인권의 달'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성소수자(LGBTQI+)의 인권을 증진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 15일(현지 시각)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해당 행정 명령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입법을 규제하고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백악관은 "지난 한 해 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 성소수자에 차별적인 법안만 300개가 넘고, 이중 대다수가 트랜스젠더 자녀와 부모를 겨냥해 그들이 의학적 치료 및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애리조나 주와 앨라배마 주, 텍사스 주는 성전환 수술(gender reassignment surgery)이나 성별 확증 치료(gender affirming care)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 보건복지부에 성소수자 아동 및 가정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들이 성소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예시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학교 정책의 예시를 발굴할 임무가 주어졌다.

또한 백악관은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전환 치료'를 없앨 것을 약속했다"며 "오늘 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발휘해 이 해로운 관행을 엄중히 단속하고 미국 아동을 보호하는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전환 치료를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 명령에 따라 미 보건복지부는 개인을 전환 치료에 노출시키는 단체 등이 연방 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치료에 노출된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장관과 재무부 등에도 전환 치료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은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역사적인 진전을 바탕으로 한다"며 현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명령을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릴 성소수자 인권의 달(pride month) 기념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