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총리 공백·장관 대행 체제로 출범…시작부터 협치·통합 삐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6(2022)년 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장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할 전망이다.

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취임일인 오는 10일까지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 대행을 맡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연계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이를 정면돌파해 식물정부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부겸 총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부총리는 물론 일부 장관 제청까지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윤 당선인은 국회에 오는 9일까지 정호영·박보균·원희룡·이상민·박진·이종섭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9일까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임명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인 17일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총리 대행이 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9일), 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1일), 통일부(12일) 등 부처와 관련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될 경우, 해당 부처는 차관들의 임시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여야 모두 강조했던 협치와 통합의 퇴색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경기 회복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적 문제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과거 정권 초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여야가 벌였던 실랑이가 그대로 재연돼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당시 야당의 반대로 김종필 총리 인선에 6개월이 걸렸고,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 인준도 정부 출범 3주가 소요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