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 3법, 급격한 변화는 시장혼란 초래…보완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에 대해 "다각적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에 따라 시장에선 새 정부 출범 후 폐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그보다는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임대차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임대차 3법은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도 급격한 완화보다는 ‘정비’ 차원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LTV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와 합리적 정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밖에 새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과제로는 ‘물가 관리’를 꼽았다. 추 후보자는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전 부처가 물가담당부처라는 인식 하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