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 국회에 대한 尹 선전포고…청문회서 검증"

"공안통치 의지 표현한 것"
검찰개혁 관련 법안,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가능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임시국회 회기 단축해서 종결시킨 사례 있어"
정의당의 비협조적인 입장, 매우 유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이것은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 검사장을 넣어서 공안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전 윤 위원장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면 법무부가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많은 사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180석 연서로 중단시켰고, 20대 (국회)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의원이 5분의 3인 180명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의 동의 없이는 현 민주당 의석(172석)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정의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기와 방식 등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정의당이 우리 검찰개혁 안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도 (검찰개혁 법안)'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 아닌가. 김오수 총장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도록 하겠다''헌재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이 개혁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일인 이유가 우리 사회의 검찰과 언론이 마지막 남은 특권 아닌가. 이 특권 세력을 해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는 데에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