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족돌봄청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박차"

보건복지부와 협력, 시범사업 수행 복지제도 연계 맞춤형 지원...12년간 ‘복지’ 중심의 구정 기조 견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가족 돌봄과 간병을 도맡고 있으면서도 기존 복지제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영 케어러’를 공공과 지역사회, 일선 학교의 긴밀한 협력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해 꼭 필요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선 7기 마지막 분기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 역시 ‘복지’를 꼽았다

문 구청장은 ‘복지는 한 사회의 경제 성장을 사회 통합으로 연결시키는 일’이란 신념으로 민선 5∼7기 12년간 ‘복지’를 구정의 주요 화두로 삼아 왔다.

서울시 찾동사업과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모태가 된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민간 복지 자원을 발굴해 어려운 주민에게 1:1로 연계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도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 1004가정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영케어러, 즉 가족 돌봄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 현황 조사, 지원 방안 강구의 3단계 사업을 진행했다.

문 구청장은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모 간병의 짐을 안게 될 청년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껏 영 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이라 부르며 일시적 관심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의 가족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터 영 케어러 사업 선도 지자체로 인정받아 정책협의체를 함께 운영하고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협력 수행하며 지원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서대문구에서 ‘가족 돌봄 청년’들을 발굴,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해 행정 및 법률 업무를 지원할 마을변호사를 연계하고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문 구청장은 “영 케어러의 희생은 개인 부담을 넘어 사회문제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구 자체적으로도 영 케어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관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복지종합상담, 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 안정 지원,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 등을 통해 영 케어러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진로상담, 직업교육, 일자리연계, 정신건강지원 등을 포괄하는 ‘영 케어러 맞춤형 복지 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서대문구는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하는 지역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회첫걸음 수당’을 지원하고 주택임대료를 지원하며 일명 ‘내 동네 내 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자 디지털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교육 복지 대상 학생들에게 노트북·태블릿PC를 지원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역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내 초중고교에 ‘디지털 튜터’를 파견, 올해는 이 사업을 경로당으로까지 확대한다.

문석진 구청장이 뿌듯한 구정 성과 중 하나로 꼽는 ‘안산 자락길 조성’도 장애인과 노인 등 보행 약자들의 복지, 즉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데 따른 결실이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영 케어러 사업도 그렇지만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합리화해서는 안 되며 복지와 여타 정책들을 분리해 다루어도 안 된다는 구정 철학을 일관되게 지켜 왔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우리 사회의 복지 현안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바탕으로 주위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면 관련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결실을 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를 늘 견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