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하와이 회동', 국제사회 현안 공감…방안 마련 한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이 미국 하와이 회동에서 북한, 인도태평양 등 국제사회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3국 공조방안에서 북한 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어 한반도 안보 문제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는 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대북 전략도 제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3국 공조 방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중 잣대와 적대시 정책 철폐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뭔가 행동적인 조치를 보이라는 것”이라며“미국은 제재와 대화를 함께 얘기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로 나올 만한 유인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하와이 회동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3국이 포괄적 관계로 발전한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국 외교 전략에서 부담감을 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공동성명 곳곳에도 대중국 견제 함의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3국 장관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이 표현은 한미 간에는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등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후 처음 채택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도 담긴 것이다.

아울러 한일 외교 수장이 만나긴 했지만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그간 한·미·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한일 역사 문제로 잘 안 됐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로 봤다”며“미국이 한일 관계의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미·중 대립 심화속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한국의 새 정부와 미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고, 동맹 안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