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증축 도시계획 전폭 지원…서울시, '도시계획 지원방안' 시행

용적률 완화해 절반은 음압병상·응급의료시설·중환자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 확충
의료환경 개선 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 설치해 참여 유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14일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해 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다.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계획, 감염병관리시설 동선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공간지침 등의 내용을 담는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평시엔 병원에서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감염병 등의 위기·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우선 동원해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늘어날 전망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 재난인 의료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